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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재활 상표법(특허) 관련 안내문



사단법인 한국운동재활협회는 2007년도에 특허청 [상표법]에 의하여 '운동재활'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표장과 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협회 이외의 여러 타기관에서 임의로 사용되어 소비자의 혼동과 협회 업무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사항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타기관에서 '운동재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할 경우,

1. 상표법 제 24조의 2 제1, 2항에 의하여 경고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 93조에 의하여 상표침해 행위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상표법 제 65조, 66조에 의하여 상표침해 물품의 폐기 및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위배할 시, 본 협회에서는 상표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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